[그래픽 뉴스] #정인아 미안해<br /><br />새해 초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, 또 되뇌이는 이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의 이름, '정인이'입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의 마음은 추모에서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3만 건을 넘었고,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온몸에 멍 자국과 시기가 다른 골절로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.<br /><br />현재 양부모는 아이를 떨어트렸을 뿐, 고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세 살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에게 법원은 "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다"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'의도'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재판 중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만약 고의가 입증돼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 처벌을 해도 6~10년이지만 살인죄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'정인이'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은 23만 명 넘게 동의했고,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,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이 사건 대응과 관련해 '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'를 열고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